법령 민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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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2012년
2010년
7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
10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072 판결
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07.9.1.(281),1407]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민법 형법
11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307 판결
[업무방해배제등][공2007.7.15.(278),1074]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1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291 판결
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][미간행]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
14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다10909 판결
[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2006.8.1.(255),1311]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
15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도887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공2006.6.1.(251),985]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2005년
2003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2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
1992년
1991년
1983년
30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1972년
1970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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